법령 동법 제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구고등법원 2008.11.14 선고 2008누670 판결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 폐기물관리법
2. 대구지방법원 2008.04.30 선고 2007구합2441 판결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 폐기물관리법 2007년
3. 인천지방법원 2007.11.29 선고 2007구합799 판결
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지한법 시행령 통계법
4. 서울행정법원 2007.06.21 선고 2006구합19075 판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의 판단기준[국승] 법인세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5. 대전고등법원 2007.02.08 선고 2006누1676 판결
유예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 실효 여부[국패] 조세특례제한법 동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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